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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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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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9 태평양 16 세종 14 율촌 9 봄 9 케이씨엘 8 바른 7 화우 6 강호 5 지평지성 3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20 최수희 12 오금석 9 박시준 9 황치오 8 김민우 7 김설이 6 조정욱 5 손지열 4 박해식 4 류용호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11. 10. 선고 2022누40521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3상,196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두48505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22하,1781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9두5739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22하,1287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서울고법 2022. 5. 12. 선고 2020누5650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2하,514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1년

5. 서울고법 2021. 9. 3. 선고 2020나2034989 판결
  [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] 상고[각공2021하,636]
   주주대표소송
  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8두58295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21상,285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

7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두4766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두3723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20하,2308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두54746 판결
  [감면거부처분취소][공2020하,2296]
   감면거부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19. 선고 2019누58911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8두6270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두61601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9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30. 선고 2018누79126 판결
  [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14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누3929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5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두55077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9하,1671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두5506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두56957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두6570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7두56964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8103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13. 선고 2018누4247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2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51658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9상,659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68110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67605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5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48208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6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두3246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27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5두4402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9상,398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8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8두31900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9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두49044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9상,56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0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두4873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51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18. 9. 20. 선고 2018누4714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2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두45783 판결
  [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〈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862]
  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두48010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4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두46912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35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7두3078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6두4645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8하,161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7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6두4020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975]
  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3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8, 2017. 10. 26., 합헌
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의2제3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39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6두55551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0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6두4844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7하,191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1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6. 선고 2017누31431 판결
  [감면거부처분 취소][미간행]
   감면거부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2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6. 선고 2016누5684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3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6두3471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44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5두4767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5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5두48884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7하,1386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6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5두56885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7. 대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두33360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공2017상,1129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8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6두3268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7상,1121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9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누53069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

50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두35199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[공2017상,385]
  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16년

51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두4328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][공2017상,242]
  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2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5누5532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3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5두3553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54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5두5379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55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두42817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6하,1815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56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두35864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57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두55042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58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6누47705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9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누55310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0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4두6340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][공2016하,1369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1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5548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62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8. 선고 2015누4114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
63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30. 선고 2014누7505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4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7. 선고 2015누4252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

65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누65317 판결
  [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6.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3두112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〈ATM 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〉[공2016하,885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7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18. 선고 2015누3214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8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5누3430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9. 서울행법 2016. 4. 8.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: 항소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4누65891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1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4누46463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2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13. 선고 2014누65969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73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2두1396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617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두13815 판결
  [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5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누43525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6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5두3625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5하,883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77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7. 선고 2012누11241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78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7. 선고 2014누6304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시행규칙

79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2두2417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15상,749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0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3누9979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1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두987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15상,469]
  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2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두6169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공2015상,473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3. 선고 2012가합501962, 2014가합5907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4년

8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두621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15상,196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두8193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6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두1341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

87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0. 선고 2014누46494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8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3두24471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5상,4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9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88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0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13665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4상,1212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

9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523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

92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13689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

9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1326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5466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

2013년

95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두28783 판결
  [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][공2013하,2249]
  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96. 서울고법 2013. 11. 8. 선고 2012누24223 판결
  [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4상,37]
  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97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7103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8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430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13하,1611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99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2두872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13하,1130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00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두11829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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